여야 검찰개혁 입법 타결···민주당도 박병석 의장 중재안 수용

김시몬 | 기사입력 2022/04/22 [13:55]

여야 검찰개혁 입법 타결···민주당도 박병석 의장 중재안 수용

김시몬 | 입력 : 2022/04/22 [13:55]

민주당도 박병석 의장 중재안 수용 (사진=국회사진기자단)



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이어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에 제안한 검찰 수사·기소권 분리 개혁 입법 중재안을 전격 수용키로 결정했다.

 

민주당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총 이후 이 같이 결정했다고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.

 

박 원내대표는 "중재안에 필요한 건 향후 보완해 가겠다"고 말했다.

 

이날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했던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논의를 비롯한 국회 입법 절차와 관련해선 "오늘 의장의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법사위 법안 심사과정이 뒤따라야 한다"고 밝혔다.

 

이어 박 원내대표는 "오늘 합의 수용한 내용을 법문화시키고 성안을 해서 향후 법사위 심사 일정에 들어가게 될 건데, 그러면 아무래도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안건 두개가 올라간다"며 "이걸 안건조정위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안건조정위는 철회하고 법안소위에서 심사해 전체회의 심사 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과정을 밟을 것"이라고 설명했다.

 

박 원내대표는 "본회의는 다음 주에 열어서 검찰개혁 관련 법을 처리하고 오는 5월 3일 국무회의에 최종 이송돼 의결될 걸로 보고 있다"고 말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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